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주주 요건, 그 기준과 변화에 따라 세금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시나요? 아래 버튼을 클릭해 2025년 세제개편안과 양소소득세 계산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상장주식의 대주주란 특정 종목에서 일정 금액 이상 혹은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로 판정되면 다음 해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20~30%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연말 기준 보유 주식 가액 점검이 필수입니다.
2025년 8월 10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정부·대통령실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10억 원’으로 낮출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현행 50억 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미 투자자 반발과 시장 불안 우려로 논의가 길어질 수 있지만, 정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현행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50억
2023년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자가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이는 과거 10억원 기준보다 완화된 것으로, 소액 투자자 상당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10억원 기준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 변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 시장 구분 | 금액 요건 | 지분율 요건 |
|---|---|---|
| 코스피 | 50억원 이상 | 1% 이상 |
| 코스닥 | 50억원 이상 | 2% 이상 |
| 코넥스 | 50억원 이상 | 4% 이상 |
대주주 요건 완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시장 과열 방지와 투자자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 덕분에 연말 대량 매도 현상이 줄어들고, 장기 투자 환경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 소액 투자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
- 연말 주가 변동성 감소
- 장기 보유 유도 및 안정적 시장 형성
대주주 요건 가족합산
2024년부터 일반 주주에 한해 가족합산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정했으나, 이제는 본인 명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최대주주의 경우 여전히 확대된 친족 범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포함)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9억 9천만 원어치 주식을 보유해도,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대주주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큰 장점이 됩니다.
대주주 요건 기준일
대주주 판정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보유 주식 잔고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해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일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면 대주주 판정을 피할 수 있지만, 주식 결제일(T+2)을 감안해 최소 2영업일 전에 거래를 마쳐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판정 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 판정 회피 방법 |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매도 |
자주 묻는 질문
따라서 연말에 보유 금액이 낮더라도 지분율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확대된 친족 범위로 여전히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결제 관행(T+2)을 감안하면 최소 2영업일 전까지 매도 체결을 완료해야 기준일 보유에서 제외되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가 추가되며, 단기 보유분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 세율은 보유기간·과세표준·종목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주와 우선주가 같은 종목 코드로 관리되면 함께 합산될 수 있으며,
예탁원 대체입고로 계좌가 바뀌어도 최종 보유 수량·평가액 기준으로 통산됩니다.
최신 내용은 기획재정부·국세청 공지, 정기 세법개정안, 증권사 리서치 공지를 통해 확인하고,
연말에는 추가 개정 여부를 꼭 재점검하세요.
연말 기준일, 금액·지분 요건, 가족합산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연초 매매 전략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혹시 모호했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 보유 종목과 보유액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제 글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과 공유로 주변 투자 친구도 지켜 주세요. 우리, 변동성 큰 장에서도 ‘규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동료가 되어봅시다 🙂